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은행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에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에 등 떠밀린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안’이 깜짝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점에서 경기 하락기 은행들의 수익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이번 주부터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내부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다음 달부터 예대금리차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라는 과제다. 아울러 가계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현행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5단계)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9단계)로 변경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할 때 외부(신평사) CB정보(신용점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은행별 내부 신용평가모형(CSS)을 돌려 산출된 내부 등급을 활용한다”면서 “결국 금융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야 확정 금리 및 한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주문도 은행들로서는 난감한 대목이다. 금감원은 2월 실태점검에서 대출 가산금리 세부 항목 산출 시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해 가산금리를 산정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원가를 더 절감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만들어내라는 압박”이라며 “대출 채널에 따라 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채 대신 실제 조달 금리를 잘 반영하는 코픽스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라는 권고에도 은행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에서 철수했음에도 여전히 씨티은행은 은행연합회 코픽스 정보제공은행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픽스가 시장 여건 변화를 제때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표 활용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낮다는 점도 은행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2017~2021년) 평균 예대금리차는 한국이 2.01%포인트로 싱가포르(5.11%포인트), 홍콩(4.98%포인트), 스위스(2.98%포인트), 노르웨이(2.18%포인트)보다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1.59%포인트)뿐이었다.
그나마 이번 대책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조건부 허용도 자칫 은행들의 불필요한 마케팅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채널이 추가되면 중개수수료 등이 예금 금리에 더 붙을 여지도 있다. 이럴 경우 외려 실질 예금 금리는 인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 당국 역시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방안이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함은 아니다”라면서 "금리 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