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현재 34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4년 후인 2026년에는 53조 원 규모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650만 5071명에서 2026년 798만 9498명으로 148만 4427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간 총 급여액도 올해 33조 8255억 원에서 2026년 52조 6024억 원으로 18조 7769억 원(55.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집단은 인구수뿐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자도 전보다 많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의 비중도 높다”며 “전망 기간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6년까지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207만 1675명인 가입자 수는 4년 후에는 2157만 2967명으로 49만 8708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0년부터 적용된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액) 상한·하한 자동 조정으로 인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한액은 2010년부터 해마다 자동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올해 54조 9135억 9000만 원에서 2026년 61조 440억 31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에도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보험료 수입 외에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나며 급여 지출을 상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자수입이 올해 34조 3206억 원에서 2026년 56조 2293억 원으로 21조 9087억 원(6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올해 1003조 3274억 원에서 2026년 1246조 4737억 원으로 243조 146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4.0%이던 경제성장률이 2026년 2.1%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3.8%까지 올라간 뒤 2026년 2.0%로 안정되는 한편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올해 2.7%에서 차츰 높아져 2026년 3.1%에 달할 것을 가정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