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 채용 박람회의 채용공고 및 상담예약 게시판 앞이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사회안전망 밖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호조세를 보인 청년 고용률만으로 고용 시장을 판단하면,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은 3만명에 그쳤다. 올해 2월 8만3000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달 가입자 증가분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하면 19세 이하층의 경우 1만2000명이, 20~24세 이하층의 경우 2만5000명이 적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상용직 또는 임시직)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연령과 산업별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려는 청년 고용지표의 대표 통계인 청년 고용률로는 ‘노동시장 동향’과 달리 청년 고용시장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5월 청년 고용률은 47.8%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1월 청년층 계절조정 고용률은 46.1%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로만 청년 고용 시장을 판단한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지표와 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시장 동향 또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플랫폼 종사자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도 “청년 고용률은 좋게 나오고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자리 대책을 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