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놓여 내년까지 노동시장에 부정적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6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됐다”며 “전년 동월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는 등 지표가 개선됐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코로나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 고용 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달라”며 “이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달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13일에 주요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전날 개최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 총리는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곧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