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성형주 기자여야가 12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개혁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그대로여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시간가량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김 의장과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와 의장까지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개특위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은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하도록 얘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원 구성 시한을 17일로 못 박으면서 파국은 잠시 면했지만 이때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이 원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출범 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는 국회 제2선진화 로드맵 담당 기구를 만들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17일 전까지 (국회 선진화를 포함)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 개혁에 선뜻 나서는 데 동의한다면 사개특위 구성 비율도 대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양보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 방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과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사개특위 정수 조정 문제는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제안이다.
그는 “국회가 10년 전 막말과 몸싸움을 없앤 선진화를 이뤄냈다면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2년마다 법사위를 놓고 누가 맡느냐로 정쟁을 하는 악순환을 끊어낼 때가 됐다”며 “예결위가 600조 원대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재정부의 들러리로 서는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가 걷어내야 한다. 이런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출범 등을 상임위 구성과 연동하려는 민주당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권 대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대표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개특위 구성 관련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면 협상이 난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이 민생경제 어려움을 겪는데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그런 점에서는 두 분 원내대표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검수완박 합의 파기 등 지난 일을 두고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대표 대행이 “마음대로 해라. 다 받고 싶은 대로”라며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사과해야지”라고 몰아붙이자 박 원내대표도 지지 않고 “약속을 깼으면 잘못한 건데 사과를 해야지”라며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