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결제 등 외부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 삽입 문제를 두고 구글과 기싸움을 벌여온 카카오(035720)가 결국 카카오톡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과 신경전을 펼치던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관련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3일 카카오는 조만간 카카오톡 내 웹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삭제한 새 버전을 구글 플레이에 제출해 심사받겠다고 밝혔다. 구글 승인이 나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웹결제 아웃링크가 삭제된 버전으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아웃링크 삭제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도 결국 앱 삭제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였다"며 "다만 카카오의 행보가 향후 업계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업계에서도 카카오가 최대한 구글에게 대항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점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카카오와 구글의 갈등은 구글이 아웃링크를 유지하는 앱에 대해 강경 조치를 발표한 지난달부터 표면화됐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내 웹결제 등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삽입할 경우 앱 업데이트를 승인을 거절하며 자사 방침에 따라 앱 삭제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부분 콘텐츠 제공사들은 대체로 이 방침을 따라왔지만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이모티콘과 톡서랍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아웃링크를 유지하며 구글과 각을 세웠다. 카카오는 이달 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설정 관련 변화를 포함한 업데이트 신청을 구글에 냈으나 구글이 승인을 거부하면서 양사의 기싸움은 한층 격해지기도 했다.
결국 방통위가 중재자로 나서 지난 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넣었다는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