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감시하고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직협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에서 발표한 경찰제도개선방안은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협 회장단은 "경찰청장 인사권은 치안책임 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치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