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전 여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결별한 연인인 피해자에게 4106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빌려 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모두 갚지 않고 B씨의 신체 부위 등이 찍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밝혔다.
이어 "사기 전과의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