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산업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배터리, 인공지능(AI), 미래차, 디스플레이, 우주 등 다른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정된 국내 이공계 배출 인력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다방면의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2019~2023년 30만 5600명으로 수요 대비 800명 부족하지만 2024~2028년에는 23만 4300명으로 줄면서 부족 인원이 4만 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배터리·미래차 등 ‘제2의 반도체’로 집중 성장하고 있는 첨단 업계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4만 명의 기술 인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인력 부족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력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AI 등 분야는 가르칠 사람부터 부족하다”며 “인력 양성은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업계 또한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인력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계약학과라도 만들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그러지도 못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인력 양성 국책과제 수혜에서도 제외되는 등 앞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원천 기술적 특성이 유사하다 보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반도체 업계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시하고 있고 지원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주 산업 역시 20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를 길러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2019년 9397명에서 20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줄어들고 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칫 반도체 외에도 주력 산업들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첨단산업별로 인력을 고루 배치할 방안을 추가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수 인력의 양적 확대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양성 방안을 내놓았다”며 “특히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 해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부분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