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인세 감세에 대해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표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이라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