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상임위가 가동되는 대로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