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기간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2억원까지 늘어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도 5000만원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기간을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 의무는 폐지하도록 했다. 내달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하지만 시행 전 중도금 대출을 시행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준공 후 1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현재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 없이 대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규제 시행 전 분양(모집공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와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