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서 책임공방으로 번지는 대우조선 하청파업

49일째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두고 찬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불법 여부에 쏠려있던 하청 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논란은 하청 노조 주장대로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장기화 국면인 파업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노동·법학 주요 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해결을 위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파업을 벌인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의무가 없다며 물러서 있던 원청의 책임론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단체는 2010년 대법원이 조선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와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파업 중인 노조가 속한) 사내하청은 사측과 교섭이 소용없이 원청에 요구하게 된다"며 "당시 판례는 원청업체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봤다"고 주장했다.

하청노조 상급인 금속노조도 이날 예정된 총파업에 나서면서 하청 노조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과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금속노조 측은 "이번 파업은 기존 산업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저임금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에 위험노동을 떠미는 낡은 경영방식이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하청 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논평을 통해 파업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이번 파업을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산업과 거제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태로 보고 범정부적으로 대응 중이다.

우려는 파업이 중단될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청업체 노사는 엿새째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인상 요구 차이는 좁혀졌지만, 노조권 보장, 법적 책임 등 여러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을 강제 종료할 수 있던 정부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권력 투입 반대 여론이 강한데다 노정 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