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의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과 달리 ‘민간 주도’ 경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퍼펙트 스톰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설에는 국민을 34번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규제 24번, 경제 21번, 개혁 20번이 언급되며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주 52시간 제도 탄력 적용 등 규제 개혁 목소리를 ‘기업 편들기’로 비판했던 것을 들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심판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앞서 정부가 규제 혁신 최고 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한 데 이어 규제 심판을 통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원 인 투 아웃’ 제도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 설정 △신설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등을 통해 규제 감축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부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을 이관하는 방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신기술 확보와 신산업 제도 개편 등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라며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여럿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유류세 인하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도로·교통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대표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도약인가, 도태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 혁신의 과정이었다”며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됐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됐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