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오죽하면 국회 개점휴업방지법을 발의했나 싶다. 답답했나.

△국민들에게 부끄러웠다. 원래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고 세비로 세금을 축낸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공고히 하는 데에 지금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의원들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법안을 만들고 유권자들 만나 민원 듣고 행정부와 협의할 수 있고, 행정부 잘못을 문제제기나 자료요청 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정이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상임위가 없으면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런데 의원들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뭔가 제한적이나마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임위 구성이 될 듯 될 듯 하다 안돼서 이번 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4년 후, 8년 후 계속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당장 이번엔 법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1만1000건이다. 원구성 지체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화가 돼도 입법부 역할을 못한다. 원인을 따져봤나.

△사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 꼭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률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설사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률은 그 자체로 우리 정서상 단독·강행처리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쟁점 없는 법안 중심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건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법안이 아니다보니 뒤로 미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생법안이다. 여야 합의 내에서 비쟁점법안은 신속히 처리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당 입장에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들, 정치적으로 대립이 없는 거라면 빨리 통과시키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본인이 하고자하는 일은 한번 하게 도와주고 제대로 하는지를 나중에 평가해야겠단 국민들 생각이 강해 지선 결과도 나왔다. 이런 초반 분위기를 여당도 잘 활용하면 민주당도 부담을 느껴 법안처리 협상을 할텐데. 여당은 상임위 없는 이 상태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이 할일이 너무 많은데도 오히려 여유가 있다.

△제가 청와대에서 잠시 근무하며 느꼈는데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가 맞다는 점이었다. 즉 법안을 바꾸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보니 법안 말고 시행령을 고쳐 하겠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여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임위가 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 그래야 각 부처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원구성은 과방위와 행안위가 최대 쟁점으로 보이나

△빨리 정리가 될 거로 보고 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원구성 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원들 의견이 많았다.(인터뷰 직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다) 원구성 정상화를 하는 게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나 추경도 민주당이 막판에 밀렸다는 지적이다. 전략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0.5선이 지도부에 말씀 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ㅎㅎㅎㅎ) 다만 당내에선 결국 대선도 졌고 패자인데, 그런데 다수당인 건 맞고, 그런 와중에 원구성 협상서 양보해야 하나 하는 당내 지지자들의 불만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협상의 명분을 만들게 되는 것 같다.

-'유능한 민주당'을 주장해왔다. 유능함이란 무엇인가.

△대선 전후, 지선 후에도 여론조사나 소위 FGI 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무능함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역설적으로 우리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왜 무능하다고 할까.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젠다 선정이 민생과 괴리돼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정치가 효능감을 줘야 지지를 하게 되는데 나의 삶을 바꾼단 느낌을 민주당이 주지 못했다.

-민생보다 검찰, 언론 등 개혁 아젠다에 치우쳤다는 이야기인가

△문제는 시점이나 경중이다. 우리가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들고 통과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볼 땐 피부로 체감할 법안은 적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반면 사회개혁 아젠다 논의만 크게 부각되다보니 여야 간 갈등은 더 커보이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실제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느끼기엔 본인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젠다를 설정한 이후 실행이나 성취, 구현을 잘했는지도 문제였다. 예를 들어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등 아젠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면 어떻게든 상대당을 설득하고 잡음이 적게 신속히 처리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구현해내는 능력이라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지자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다. 민주당 가치 때문에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다면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든가 협상력 발휘해서 상대당 동의를 얻어내는 등 협상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

△아젠다 선정 자체가 한쪽만 부각됐고, 두 번째는 어떤 아젠다를 선정하더라도 잘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하더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3법, 중대재해법, 검찰개혁법 등 대부분 통과됐다.

△대부분 통과가 아니다. 검찰개혁법의 경우 여야합의가 됐다가 결국 틀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안조위를 열기 위해 탈당도 했어야 했고,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이 줄어들었다고 별로 못 느끼실 것 같다. 우리가 목놓아 외친 검찰개혁을 과연 지난 5년간 구현은 제대로 했냐는 것이다. 중도나 보수층과 우리 당 내부 지지자들, 어느 한 쪽도 제대로 만족을 못 시키다보니 우리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잘 안 나오고, 투표장 나온 분들은 상대방을 뽑았던 것이다.

-유능함을 높이기 위해 다음 준비하는 법안은 있나.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분야에 관심이 많다. 로펌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력 때문인데(김한규 의원은 로펌에서 기업들의 인수합병, 준법경영 등의 법률 자문을 했고,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위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민간자본이 적기 때문에 국가가 육성에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조선업도 다시 지원해 이게 효과가 있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요즘 전쟁이나 코로나 때문에 국제공급망, 식량안보, 에너지이슈 등을 보면 우리는 에너지산업 부분에서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식량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우리 농업 수산업을 지원해서라도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방산산업도 중요하다.

△경제생태계와 관련해선 제가 미국에서 짧게 있을 때 관심 가졌던 게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이다. 공정거래는 벤처나 중소 중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육성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규모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기업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미국의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회사 시스템과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기업 자체는 대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데 우리 주주 이익을 우선하고, 그로 인해 투자가 원활히 계속 신규투자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직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거기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특히 규제와 자율을 적재적소에 쓰는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은행권은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아쉬운 게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자를 가지고 민간은행 이자율에 관여를 하하는데 상당히 어색한 일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문제도 아닌데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인데, 결국 우리 금융기업들은 영미의 대규모 투자은행 같이 성장을 못한다. 정부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도 어렵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경제분야에서도 10대 경제강국에 맞게 기업 내부 문화와 관치는 계속 문제제기하며 개선하고 싶다.

-박근혜 정부 때 증권사 간 합병을 유도하며 한국형IB육성을 시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소극적이었다.

△맞다. 금융산업을 특별히 육성하겠단 목표는 잘 안 했던 것 같다.

-기존 민주당 정서와 다른 게 아닌가.

△금융 부분은 우리나라에선 부실금융,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그 과정에서 대출에서 불합리한 힘에 의한 대출이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선 금융기관은 규제감독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의 성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업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모의 문제라기보단 자율성과 미래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자율과 규제를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한데, 생명 신체 등 되돌릴 수 없는 손해와 관련된 산업들은 사전규제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손해로 회복할 수 없는 분야는 규제를 엄격히 하고 감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율성을 줘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한다. 정부의 규제도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다.

△홍콩에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300개 정도 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결국 빠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싱가포르 아니면 도쿄인데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이다.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활여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금융환경 경제환경이 고도화되느냐가 중요하다.

△여의도에 충분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고, 제가 있는 제주도에도 들어올 수 있다. 아시아 각 자회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라 요즘은 줌과 비즈니스자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한국은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고 여기고 특히 금융 분야에 외국인들 인식이 제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금융지구 만들겠다는 뜻인가.

△한 두개 아시아지역본부만 유치해도 큰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제주도를 알릴 수 있다. 요즘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제주는 매력적인 외국기업들의 근무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민을 해보고 있다. 원래는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글로벌 헤드쿼터들과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인 제주엔 주말마다 내려가나

△일주일 두 세번씩 가고 있다. 주중에도 도와 협의할 일 있고. 주중 업무시간에 만나야 하는 분들도 있다. 중요한 행사와 민원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 내려가고 있다.

-당 대표 선거 국면이다. 97그룹(90년대학번·70년대생)이 부각되는 과정서 한 축으로 호명된 바 있다. 86그룹과 차별화 가능한가.

△자아비판을 하자면 진보진영에 있는 40후반 50초반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제대로 논의해왔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제시할 만큼 준비돼 있는가 싶다. 586 선배들과 다른 사회생활을 해왔는가. 그분들과 다른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등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사실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당장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설익을 수 있지만 나름 준비를 해오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선거 과정에서 비판도 받고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당이 그리는 이야기와 인물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이 자성의 계기가 돼서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내야 하고, 그게 혼자선 힘들다는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규의 삶은 학생운동 그룹들과 다른 삶이었다. 새로운 접근이 새로운 유능함을 만들지 않겠나.

△그런 것보다 더 큰 시대정신이 나와야 하는 것 같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다음의 색깔은 불분명하다. 누구는 4차산업시대 등 여러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 민주화 시대가 새롭게 전환이 안 되는 것 같다. 586세대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 민주화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걸 말해준다. 그건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투명한 정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아젠다를 꺼내지 않아도 20년 장기집권이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인데, 단지 유능함으로 얘기해선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인 것 같고.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까 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본다. 초반엔 4차산업혁명 얘기 있었지만 이건 산업의 발전단계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느낌이 없다. 저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불평등의 완화다. 개인적으로 제가 나름 사회적인 세속적인 성공을 겪은 게 개인적인 노력만이 아니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왔다. 이런 걸 줄여나가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야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미국처럼 떳떳하게 공개하고, 대신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통해 여러 사람의 부담을 나눌 수 있다. 이럴 때 자기가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도 느낄 거고. 사회적 격차가 줄여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정부가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 성공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신 국민들이 사회의 동반자로서 감사함을 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불평등 해소의 방안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이슈가 있을 때 납부자 2%사람들을 적으로 돌렸다.

△98%가 다수라 유리한 싸움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금 세제를 떠나서 저는 결국 사회는 공생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예우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수정당과는 생각이 다른 게 부자감세는 다른 문제라 생각. 그래서 민주당스럽게 이걸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