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대책의 기준선을 기존 4억 원 미만에서 8억∼9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8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주택 가격 4억 원에서 금액을 올려 더 많은 분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서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4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금융 대책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주택 가격 4억 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약 25조 원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20조 원 정도를 준비해 총 45조 원을 지원한다”며 “고정금리를 3% 말이나 4% 정도 내로 전환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택 가격 기준선을 8억∼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고금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낮은 고정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도 전달했고, 또 검토해 달라고 해서 금융위에도 요청했다"며 "정부에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긴다”며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 1,2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규모와 GDP가 커져) 세수가 20조~30조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소득세를 깎아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세제개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