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인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주 사용한다.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정의가 불분명한 말이 정치권에 자주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은 이 단어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를 공격할 때 사용한다는 것인데 정의조차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며 상대를 비판하면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한 공무원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씩 따져 볼 수밖에 없다.
먼저 채용 방식이 문제라는 의미로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직원은 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 직원을 공개 채용했는지 하는 부분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청와대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대 정권도 청와대 직원을 충원할 때 공개 채용의 형식이 아닌 ‘사적 관계’에 의해 충원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적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지가 궁금하다. ‘사적 관계’란 대부분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혹은 대선 당시부터 캠프에서 활동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잘 아는 인사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캠프에서 열심히 했으니 한자리 주겠다는 식의 인사를 당연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을 보면 이런 채용이 거의 ‘관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무보수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를 통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인연으로 충원되는 경우 역시 드물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후보나 후보 주변 인물들의 ‘아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의 가족을 선거 캠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캠프에 참여했던 이들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면 캠프에서 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 직원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도 친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백악관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장관 같은 자리는 몰라도 대통령 비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부부가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었다. 결국 역대 정권들의 사례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채용 방식이나 과정이 특별하게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채용된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의 능력이 문제라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용된 인사의 능력이 문제라고 할 때 능력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직원들의 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순히 해당 직원이,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외가 6촌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적 채용이 ‘엄청난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의 공세 여파가 지금처럼 커진 이유는 문제 지적의 타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여권의 대응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야당 공격의 핵심을 짚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엉뚱하게도 사안의 핵심을 공무원 급수 논란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공시생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만 산 꼴이 된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국 사과했지만 그렇다고 한번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리기란 쉽지 않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대응’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