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일부 법안의 경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민생특위는 26일과 29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에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2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서 연금·사법·정치·민생 등 4개 특위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민생특위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경우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바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어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는 (여야가) 같이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막판 원 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국회 곳곳에서 전운이 감지되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현안만큼은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여야가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야당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등 일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큰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00억 원 인상, 3채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모두 합치면 자산가를 대상으로 약 13조 원 규모의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 서민과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맞는지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돌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