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판문점에서 북송하던 당시 유엔사령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판문점은 유엔사 소관 영역이어서 판문점을 통해 탈북민을 송환할 경우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탈북민을 판문점에서 북송하는 경우 유엔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당시 승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구조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해당 공무원의 월북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군은 월북을 판단할 수 없다”며 “적절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적극적으로 구조했다면 해당 공무원을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는 하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정을 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