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활동 위축 형벌 개정하라" 한동훈 법무장관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둬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제를 정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의미하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말씀은 없었다”며 “법을 제정하면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위축효과 주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