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고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우리는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며 이 부회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반도체는 기업을 넘어 국가간 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의 전폭적 헤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쟁국들은 보조금은 물론, 수도 등 기반시설,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낮은 세액 공제율, 인력 지원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그래야 한다”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큰 과제 중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다. 세수 안정성, 반도체 동향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