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 참여 보장해야"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안에는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됐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연금특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돼선 안 된다"며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야가 이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위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