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앞줄 가운데) 부산시장이 취임 첫 날인 7월 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제1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주재한 후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부산시부산시는 민선 8기 부산 시정의 성패가 규제 개혁에 있다고 보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경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존 법규와 제도로 인해 혁신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불합리한 법규와 낡은 제도를 혁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는 최근 2대 전략 10대 과제가 담긴 ‘민선 8기 부산형 규제혁신 전략과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부산형 규제혁신은 지역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혁파해 민간이 혁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취임 첫날 첫 현장 일정으로 ‘규제혁신 분야 제1회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계자들과 규제 기준을 낮추고 혁신 성장 기반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속도감 있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혁신은 선결요건이자 필수조건”이라며 “행정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부산형 규제혁신을 위해 먼저 출자·출연기관, 부산상공회의소, 경제단체·협회, 지역 대학 등 50여명으로 꾸려진 부산시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발굴단은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체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부산시 모든 부서가 책임지고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규제관리책임제를 도입하고 실·국별 규제혁신책임관을 지정해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실질적인 규제혁신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블록체인·디지털금융,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 스마트모빌리티 등 5대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이 대상이다. 이들 산업에 규제 대응 자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규제 샌드박스 진입 지원을 위한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와 법조계 등 30여명은 규제 해소를 위한 모든 단계에 걸쳐 밀착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한다.
국내외 규제 개선 동향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대응 논리 개발 및 개선 방안 지원 등의 기능을 할 규제연구센터도 부산연구원 내에 설립한다. 특히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한다. 공무원이 규제를 존치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시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입증요청에 소요되는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또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일관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차세대 규제 분야 플랫폼도 만든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규제정보 및 지원제도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제 포털을 신설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 적극행정에 대해선 감사 면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행정 문화와 행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의 본연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시 전반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