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작년 한 해만 77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신고 창구를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하고,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해 피해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11시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동부지검 부장 검사가 맡았다. 산하에는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경찰에서도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인 김정옥 경정 등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력을 갖춘 경찰관 25명이 파견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한 팀’으로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수단은 그간 보이스피싱 콜센터 97% 이상이 해외에 위치해 조직원들의 불기소율이 매우 높았던 만큼,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에 대한 인터폴 수배, 수사관 현지 파견,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이들을 강제 송환하고, 범죄단체를 와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의율하고, 대포통장 대여, 현금수거책, 인출책, 콜센터,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정히 대처할 전망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 박탈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한편 합수단은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현금수거책 등으로 모집하여 사회초년생 등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의 운영을 통해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