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략자산 전개 등 연합방위 강화"…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9월 개최

미군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등을 논의하는 핵심 채널인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지난 2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우리 국방부는 30일 밝혔다.



방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대응하면서 ‘2022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정부 연습(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통합 및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미국의 전략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 등을 뜻한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두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확인했다. 우리 군 당국자에 따르면 고위급 EDSCG는 오는 9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EDSCG는 한미의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당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6년 12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 후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개최 일정의 윤곽이 잡힌 것이다.

한미는 조만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자에 따르면 TTX는 군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핵위협 단계로부터 상황에 부합하는 그러한 대응방안 대해 한미가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한미가 고위급 EDSCG 및 TTX 등의 과정을 통해 유사시 한미 확장억제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 linchpin)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이 한미일 3자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 장관이 공동안보와 번영을 지키고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