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기획재정부가 연금 개혁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과를 8월 중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연금 개혁을 강조하자 이에 발맞춰 기재부도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진용이 짜이기 시작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에 첫발을 뗀 가운데 신설 부서를 중심으로 논의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정책과가 8월 중 만들어진다”며 “연금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저출산으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발굴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금·보건 관련 현안은 같은 국의 복지경제과가 노인·장애인 등 다른 복지 현안과 함께 다뤘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연금·보건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국정 동력이 있는 대통령 임기 초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연금 개혁 관련 정책 발굴에 무게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 개혁을 잇따라 주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올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 22일에는 “(연금 개혁은)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주도권 경쟁도 예상된다. 22일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체계를 건드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다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 하락세로 국민연금도 타격을 받는 지금 보건복지부 중심의 기금 운용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