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10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경찰국장을 향해서도 과거 행적 논란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모독한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마저 권은희 의원 등이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국회의 법적조치는 탄핵으로 국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경찰에서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모든 상황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한 끄나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때보다 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저항하고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국민이 피해를 볼 때 재난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난본부장”이라며 “그런 일엔 관심 없이 이 장관은 경찰 장악에만 관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