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전략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는 “글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하겠다는 선언적인 공약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온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큰 차별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4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금융 공제·투자를 통해 신약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K바이오·백신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1조 원까지 확대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펀드가 과연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에 얼마나 유의미한 지원이 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도 “5000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는 커 보이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쏟아냈다.
진정 바이오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원 규모부터 키워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일반적으로 정부 R&D 예산 총액의 30%를 차지한다. 예산 대부분은 보건 의료 관련 대학·연구소·기업 등 정부 기관이 아닌 ‘외부 연구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민간 영역의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예산은 2조 4000억 원으로 전체 R&D 예산 29조 8000억 원의 10%를 밑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R&D 예산과 비교할 때 비중 면에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바이오산업이 진정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규모부터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