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2018년 강령에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여기에 나오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단어를 ‘포용 성장’ 등의 표현으로 바꾸자는 게 전준위의 입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골자는 근로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이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렸지만 외려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률은 뒷걸음질했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실패한 정책을 시정하기로 한 것은 떠난 민심을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다. 하지만 강령 삭제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이 정책의 입안과 실행·결과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뒤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전(前) 정권에서 이 정책을 주도한 누구도 아직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뿐 아니라 부자를 죄악시한 부동산 정책,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 정책,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정책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반대 등 국정 발목 잡기 행태를 접고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