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민주, ‘기소자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이재명 3중방탄’ 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보선 당선-당 대표 선출-당헌 개정 등 ‘3중 방탄 전략’이 완성되는 셈인데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잘못을 반성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네요. 총선 때 공천 받지 못할까봐 모두 충성 경쟁을 벌이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16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 뒤 “다시 기회를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네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뀐 주요 요인은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내부총질’ 문자를 노출한 것이었죠. 책임져야 할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다시 신임하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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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는데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자단과 만나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전 위원장은 최근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맞서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前) 정부 당시 ‘코드 인사’로 임명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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