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양극화·이중구조, 합리적 대안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동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이 역시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절반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부당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특히 대화가 성사되면 2018년 9월 9·19합의에 따라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재래식 무기를 줄이는 군축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이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 뒤 이틀 만에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모두발언에서는 “지난 휴가 기간에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