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8일 위성 영상의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년 만에 1.5m로 완화하기로 했다. 15년 동안 실무진 협의에 그쳐 매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관계 부처 장관과 규제 완화의 실타래를 풀면서 2개월 만에 해소됐다.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위성 능력이 대폭 향상됐지만 ‘규제 대못’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위성 영상 서비스 업계의 숙원이 풀린 셈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위성 영상 보안 규제뿐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과 정보 보호 제품 보안인증제도, 무선 영상 전송 장비 시험인증 등 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성 영상 규제는 올 6월 투자 애로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기업들의 요청을 한 총리가 직접 챙기며 실무진 협의 대신 곧바로 장관급 논의에 착수해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었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규제 개선에 착수한 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위성 영상의 해상도 기준은 4m에서 1.5로m 대폭 완화된다. 4m 이하의 영상은 자동차 형체만 구분이 가능하지만 1.5m의 경우 자동차 유형까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기존에는 좌표를 포함한 위성 영상의 온라인 배포가 불가능했지만 보안 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 없이 배포가 가능해진다.
위성 영상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75억 달러(약 9조 9000억 원) 규모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반면 규제에 막혀 현재 국내 관련 시장은 781억 원(2020년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해상도 영상을 보안 처리한 후 배포·판매할 수 있다 보니 영상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 등의 경쟁력에서 국내 업체들은 해외 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국내 위성 활용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가 걷힌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인증과 정보 보호 제품 보안 인증, 무선 영상 전송 인증 개선 등도 연관된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는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현장과의 온도 차가 어떤지 더 꼼꼼히 살피고,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보 보호와 활용 간에 균형된 시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정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