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 내 유통되는 전기차 중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을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11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IRA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IRA 관련된 우려 또한 미국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 문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