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성형주 기자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최 의원의 자격 시비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직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위원장께 최강욱 위원께서 대법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재판에 직간접적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과 질의와 답변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발언 도중에 한 장관이 설전에 참여했다. 그는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는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