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권위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운영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당연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마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밀실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만 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 보좌를 위해 인사, 감찰, 행정 각부와 소통하면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고 있다”며 “이걸 만약에 밀실이라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인사와 장관들은 다 밀실에서 한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가 수사권을 장악해 검찰·경찰의 정권을 보위하고 또 인권 탄압하려는 시도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