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무정지 주호영 "매우 당혹, 납득 못해…정당 자치 헌법정신 훼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과 관련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보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