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경남, 충남 등 일부 지역은 행복주택 공가율이 20%에 달하는 등 공실 문제가 커지면서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았다. 2017년 4.4%였던 미임대율은 2021년 8.7%, 2022년 6월 9.1%로 점차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등 순으로 미임대율이 높았다.
빈집이 많은 이유로는 좁은 면적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관리호수 100가구 이상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장기 미임대율 상위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작은 임대주택에서 장기 미임대율이 높았다. 특히 행복주택은 대부분 40㎡ 미만의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돼 미임대 비율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전남 영암용앙3(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0평(36.27㎡)에서 미임대율이 1.5%에 불과했지만 이보다 작은 면적에서는 미임대율이 40.5%(6.4평·21.28㎡), 75.0%(7.9평·26.39㎡)에 달했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A-2BL(국민임대)에서도 전용면적 14평(46.28㎡)의 장기 미임대율은 19.2%인 반면, 이보다 작은 전용면적 10평(33.60㎡)에서는 46.6%로 미임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공급이 넘쳐 미임대율이 높은 지역도 있다. 충북은 수급자 대부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 거주자가 퇴거하더라도 새로 입주할 대기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남과 충남도 미임대 비율이 매년 상위권에 속해 있다.
홍 의원은 미임대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LH 공공임대 관리 가구 수가 연평균 7.3% 증가하는 데 비해 임대수익은 연평균 6.2% 증가하는 데 그쳐 운영 적자는 연평균 17.1%에 달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건 무작정 물량 늘리기 위한 기계적 공급이 아니다”라며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