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계산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계산을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는 9월 중 2차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