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 사진 제공=새울원자력본부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됐던 23.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NDC 상향안 대비 약 9%포인트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이번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치 대비 원전 비중은 8.9%포인트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아졌다.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인 석탄발전 비중 역시 NDC 상향안(21.8%) 대비 줄어든다.
2030 NDC 상향안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일종의 ‘중간목표’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계획을 담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되 더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인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