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대위行 첫 단추 끼웠지만…14일 가처분 심문이 변수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면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웠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2차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열릴 전국위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법원 결정에 따라 또다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제6차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논의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전국위에 제출했다. 전국위 소집의 건 역시 본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이 발의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열리는 제4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부의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의 사퇴에 따라 이날 서 의장을 대행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 출범 계획은 크게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의 두 단계로 나뉜다. 비대위 구성 전 법원에서 지적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제출된 당헌 개정안이 5일 열리는 4차 전국위를 통과하면 1단계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2단계로 같은날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을 선포한 뒤 임명안 제출을 위한 7차 상임전국위를 열 예정이다. 이후 8일 5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발표한다. 이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열리는 8차 상임전국위에서 인준되면 비로소 2차 비대위가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3일씩 틈을 두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국위 소집 3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규정’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법원에서 최고위원의 연속 사퇴를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규정한 96조 1항의 내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고위 전원이 찬성해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는 경우도 추가했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정확히 명시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의 권한을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의 권한을 비대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원내대표를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삼고 비대위원장 궐위 및 사고 시 대행을 맡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5일 열리는 전국위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1단계부터 효력이 사라지니 새 비대위의 지위도 위태로워진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즉시 이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한 번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어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적 쟁송을 계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불안한 것 아니냐”며 “(당헌은) 특정인을 설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조차 멈추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