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자동차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정식 가동하기로 했다. 양측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방위 압박과 대안 제시를 병행하며 미국 측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이 대표와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계속 매주 만날 예정”이라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STR도 이날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IRA상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연내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IRA 시행령에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의회를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이 맞물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정치권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