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와 같은 대표적인 K팝 가수들의 활약과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국내 제작사에서 만든 K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만년 적자였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다만 ‘오징어게임’처럼 넷플릭스에서 직접 제작해 저작권까지 보유한 드라마는 지재권 흑자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3억 7000만 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해외 특허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재권은 만성 적자에 시달렸지만 최근 드라마·영화·웹툰 등 문화 예술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은은 “산업재산권 적자 폭이 축소되고 ‘문화예술저작권’이 K콘텐츠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흑자 흐름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산업재산권은 3억 7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10억 1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됐다. 국내 대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저작권은 8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0억 4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줄었다.
문화예술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은 4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국내 기업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상반기(3억 4000만 달러) 흑자 폭이 확대됐다. BTS 등을 통한 음악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팔리면서 발생한 흑자다. 오징어게임처럼 국내 기업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드라마는 지재권 흑자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임인혁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콘텐츠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이익 배분 비율이 높아진다면 지재권 수지가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24억 달러), 중소·중견기업(4억 3000만 달러)이 흑자를 낸 반면 외국인투자 대기업(-2000억 달러)과 외투 중소·중견기업(-24억 5000만 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8억 달러), 자동차·트레일러(6억 2000만 달러)를 중심으로 6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1억 4000만 달러) 등으로 3억 3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11억 2000만 달러)과 중국(10억 9000만 달러)에서 흑자를 내고 영국(-6억 2000만 달러), 미국(-5억 6000만 달러), 일본(-2억 2000만 달러) 등에서 적자를 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