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국도 유지와 보수 과정에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검사 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하고,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공무원 의제)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45명과 법인 36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공무원 7명은 총 6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100％ 몰아주거나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경찰은 올해 7월께 해당 사무소 등 20곳을 압수 수색해 현금 1994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881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A씨 등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하청업체 알선 대가 등으로 낙찰금액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