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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업 91% 수의계약’에 박보균 “긴급 예산이라서”

전재수 의원 “왜 이렇게 집착” 지적

5일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리모델링 등 전체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긴급한 예산 안건이라 그랬다”고 대답했는데 ‘뭐가 그리 긴급한가’라는 질문에는 자세한 대답을 못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런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예산 10억 원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는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등을 포함해 아주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청와대 계약의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느냐”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에 왜 이렇게 집착하나”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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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특히 ‘열린음악회’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전통문화확산사업에 쓰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걸 느닷없이 ‘열린음악회’ 예산으로 전용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용한 것 맞다”면서도 “문화인프라구축사업에서 평택 예술의전당 사업이 유찰됐기 때문에 10억 원을 이쪽(열린음악회)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자체와 함께 인근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도 논란이 됐다. 청와대 사랑채는 청와대 정문 앞에 있는 편의시설로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에 7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산정 근거, 사업 절차 모두가 부실한 ‘묻지마 예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랑채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문체부가 처음에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할 땐 단순히 건물 총면적하고 단가를 곱한 걸로 계산했고, 면적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지하설비공간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개방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박 장관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만 명이고, 주말엔 2만 명이다. 과거 청와대 사랑채는 그런 상황에 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람객을 위한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그런 대목은 철저히 따져보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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