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려서 에너지 수입 줄이겠다는 정부

안덕근(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전력 다소비 업종이 많은 국내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가격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가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려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변화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라 산업계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인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산업의 부담이 크게 올라갔다. 국내 최대 전력 소비 기업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인상 폭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연간 3000억 원, 150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역시 전력 다이어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겨울 건물의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추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9~10시, 오후 4~5시에는 난방기 사용도 줄이게 된다.

안 본부장은 “9월 누계로 289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