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與野 “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방탄’ 사과부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으려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여야는 말로만 면책특권 폐지를 외치기 전에 의원직을 자신의 잘못과 비리를 덮는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부터 반성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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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 전원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출석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 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 근태 상황 검증 등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인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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