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창원대에서 열린 ‘신냉전시대 한반도 안보와 미래 국방우주 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기일(오른쪽부터) 상지대 국가안보학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정한범 한국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국방대 교수), 정영진 국방대 교수,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박종규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첨단방위공학 전공주임교수),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기완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장. 사진 제공=동북아학회“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주 공간의 전장화가 우려됩니다.”(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한국국방우주학회와 동북아학회,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 서울경제 등이 이달 6일 창원대 동백관에서 연 ‘신냉전시대 한반도 안보와 미래 국방우주 전략’ 토론회에서 홍건식 박사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주 전략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사이버 분야가 중요해지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 총력전과 유연한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우주무기 경쟁 등 ‘뉴 디펜스 시대’에 전통 안보와 경제력·과학기술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일 상지대 국가안보학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미중이 요즘 텅스텐 등 각종 합금으로 만든 쇠막대기를 대기권 밖에서 지상으로 쏘는 실험까지 하고 있다”며 “거의 핵폭탄에 버금가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신의 지팡이’, 중국은 이를 벤치마킹한 ‘신의 회초리’라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우주무기 체계를 식별·탐지·제거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 군이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정찰위성은 일러야 2026년에나 보유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레이더도 부족하다”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자위대도 정찰위성을 6~9기나 보유 중인데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외부에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우리 군도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 성층권에 드론을 띄우려고 하는 등 미래 국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우주 위협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국방우주와 안보를 위해 우주 쓰레기 등 우주 물체의 추적·감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권적 데이터의 생산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고 국제 안보 환경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호성 창원대 첨단방위공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전은 유도미사일 전쟁이 될 텐데 그 중심에 위성 체계가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처럼 중국도 위성항법시스템을 갖고 유도무기와 우주 공격용 무기, 요격용 미사일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도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갖출 계획이지만 당장은 국방우주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녹록지 않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비해 국방우주 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정한범 한국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국방대 교수)은 “요격이 불가능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에 맞서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며 “우주는 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위성체계단 팀장은 “우주에서 힘을 가져야 국가 안보 역량이 커진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상시 감시·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주 경쟁에서 북한이 우리를 따라오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용이할 것”이라며 “정부가 혁신 우주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 3축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발사 징후만 보이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선제 타격(킬 체인), 미사일 요격(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탄도미사일 응징(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박종규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첨단방위공학 전공주임교수)는 “우주항공에 투자해야 안보는 물론 첨단 소재, 통신, 고체연료 등 핵심 기술을 키울 수 있고 먼 미래 얘기지만 우주 자원 채취도 할 수 있다”며 “막대한 예산과 고급 인력, 첨단 기술이 집약돼야 효과를 발휘한다”고 역설했다. 이기완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장은 “미중 갈등 이슈가 가치·이익·지역 안보 등을 넘어 우주와 관련한 무기 개발과 공간 확보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우주의 경제·군사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정책과 군사적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