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자료제공=민주당 공보국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과세 정책을 두고 “조세정의는 포기하고 주식 부자들만 배불릴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납부구간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격언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한도를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는 조세정의는 유예하고 법인세 인하에 이어 자본시장까지 ‘초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조세정의는 포기하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슈퍼개미’들만 배불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과 자유인지 묻는다”며 “긴축재정을 한다며 민생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그런데 상위 1% 주식 부자들의 세금은 유예하고 양도세마저 줄여주겠다니 엇박자 과세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자의 주머니만 챙기고 서민 생계는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경제 위기 속 막막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상위 1% 주식 부자들을 위한 과세 정책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와 슈퍼 부자감세에 대해 정부가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6만 명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예산, 청년일자리 예산, 기후위기 관련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며 “인구 감소 대책도 세워야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려면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분야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