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2 국정감사] '쌍용차 인수' 주가 조작 에디슨모터스, 3년 간 서울시 전기버스 보조금 417억 원 받아

김웅 의원, 서울시 국감서 지적

"정부·지자체 합동 감사 필요"

자료 = 서울시, 김웅 의원실자료 = 서울시, 김웅 의원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에 서울시 보조금이 3년 간 총 41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전기버스 회사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2019년 서울시에 전기버스 29대를 납품하며 보조금 58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48억원(74대), 지난해 211억원(134대)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는 중국 회사인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JJAC)'로부터 차체부터 배터리, 전기모터 등 주요 부품을 모두 들여와 조립해 파는 회사"라며 "사실상 중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안겨주며 경쟁력을 키워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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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기버스 회사 종합 평가에서 에디슨모터스가 그해 2위, 이듬해 1위에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6위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019년과 2020년 받은 높은 평가가 서울시 납품 계약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인데 당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조잡한 기술력을 앞세워 전국 지자체에 전기버스를 팔아 막대한 보조금을 챙기고 이후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며 주가 조작으로 '먹튀'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권 특혜 의혹이 과다한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 납품 과정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서울시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버스 제작사의 보조금 먹튀 등을 방지하고자 올해 전기버스 표준모델 개정 시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급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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