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러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 점 △혐의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닌 점 △과거 보석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50% 보상했고 이후 추가 보상을 약속한 점 등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한 의혹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